필리버스터 중단!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평소에 '멋있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포용했기에 결국 자신이 양아들처럼 아끼던 브루투스에게 살해당한 카이사르의 경우, 왜 정치적 반대세력을 미리 배척하지 못했냐는 비판보다는 그저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듯 합니다. 그렇게 멋있고 넓은 인물이었기에 20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동안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폐단이 있을 위험이 있는지를 알리는데 공헌을 했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야당의 결정 기사가 나왔는데요. 물론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정치적 실익은 더 적을지 모르지만, 별로 멋이 없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야당은 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그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해 감청과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 뿐이었을까요? 아직까지 그러한 위험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개정방안 등이 전혀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이번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개정할 것이라는 말에는 왠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당은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따라서 당연히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다만, 야당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수정당이고(다수 지지를 받았다면 집권당의 위치에 있겠지요), 소수이지만 다수의견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항상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그동안 얻지 못했던 다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다수지지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면서 선거에 집중하자는 것이 과연 야당이 더 많은 지지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지더라도 멋있게 지자'는 야당의원의 호소가 훨씬 가슴에 다가오는 듯 하네요.

정당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수의 목소리 뿐 아니라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만일 다수의 목소리만 필요하다면 1인 황제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가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요). 현재 우리에게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해주는 야당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듯 하네요.

테러방지법을 포함해 분명히 국민들의 의견을 더욱 모아서 위험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는 입법들임에도,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국민이 나서 달라'며 호소하고 있는 대통령의 목소리만 있을 뿐, 이를 견제하고 더욱 나은 방향이 되도록 이끌어갈 또 하나의 정치적 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언제든지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의견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고, 만일 시정될 필요가 있다면 눈앞의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단호함과 넓은 가슴을 가진 리더를 보고 싶네요. 비록 지금 당장은 그러한 멋스러움이 사치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은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며, 후에 우리의 리더로 인정하고 앞세울 시기가 분명히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출처] 137. 필리버스터 중단 |작성자 김삼연 변호사